경기 서종면 재산분할 3곳 인근 지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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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권자와 양육자가 변경되었다고 해서 자녀의 성과 본이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. 변경된 친권자나 양육자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, 별도로 가정법원에 자녀의 성과 본 변경 허가 심판을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. 법원은 변경된 양육 환경, 자녀의 의사, 그리고 변경이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생활에 미치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결정합니다.

상간남에게 위자료를 받았더라도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여전히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인 배우자의 부정(不貞)한 행위에 해당합니다. 따라서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를 받는 것과는 별개로, 그 부정행위를 이유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,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.

과거 혼인 빙자 간음죄는 형법상 존재했지만, 200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. 따라서 현재는 이 죄로 형사 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. 다만, 혼인을 빌미로 상대방을 기망하여 성관계를 맺고,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면,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(위자료) 청구 소송을 통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.